우리는 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법에 구속되는가?

세상에 질서라는 것이 필요해져서 만들어진 법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 왔다. 이 책은 법전이라는 진부하고 딱딱한 규범이 아닌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반응체로서의 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시민의 합의가 최선의 법이라며, 시민이 올바른 입법?행정?사법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율리우스-막시밀리안 대학교Julius-Maximilians Universitat Wu?rzburg에서 2년간 경제학을 수학했다. 같은 대학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Dr. iur. / Magna cum Laude 학위를 받았다. 법대를 나왔지만 경제를 좋아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은행에서 십여 년 동안 기업 분석, 외채와 국제수지 등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공법, 비교공법, 헌법, 토지공법, 은행법, 경제법, 환경법, 재정법, 지방자치법, 국제경제법 등의 학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중 몇몇 학회에서는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다. 또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 업무도 하고 있다. 법원 및 검찰의 학술 활동에도 참여하여 실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좋은 공직자와 변호사 그리고 전문인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일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추기 위해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에서 분주한 연구의 시간을 보냈다. 편견을 없애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기였다. 중국과의 연구도 하고 있다. 중국 런민대학교中國人民大學校 법학연구원의 객원 펠로우로 있다.

프롤로그

1부 약속의 길을 찾다
1장 법, 질서를 담다
서양, 경제 권리의 약속 | 동양, 근대화의 강력한 수단
2장 법, 정의를 말하다
정의의 이름으로 | 변형된 정의 | 이해의 충돌과 조율 | 견제와 균형의 시대
3장 법, 관계를 맺다
국제법과 국내법 | 원탁의 재탄생 | 관계 뒤집기

2부 미로를 헤쳐나가다
4장 법과 정치권력
제도 변화의 원인 | 의회 제도의 명암 | 공적인 권력 | 국경의 규칙
5장 법과 시장의 욕망
상인과 제도의 변천 | 규제와 책임의 재구성 |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 | 직업의 자유와 공익의 침해
6장 법과 나랏돈
곳간의 관리 | 지방자치와 파산 | 거짓말 그리고 통계

3부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7장 글로벌 금융 시대의 법
은밀한 피난, 조용한 세탁 | 외환을 쓰는 법 | 국제금융시장의 규칙 | 유로와 재정 위기 | 위기가 법에 남긴 것들
8장 안전·생존 시대의 법
펜데믹과 자유 | 식품과 인간 그리고 GMO |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 온실가스를 둘러싼 논쟁들 | 재난에 대처하는 법
9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
에너지 전쟁 | 새로운 기술을 대하는 법 | 잊혀질 권리

에필로그
주석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