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필수교양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갈등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의 조건을 규정하는 법안의 큰 틀이 바뀌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노동법’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책은 크든 작든 사업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노동법을 저자가 현장 실무에서 느끼고 배운 경험을 토대로 실무와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쓴 책이다.

노동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을 이 책에서는 ‘근로시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으로 나눠 설명한다. 더불어 저자의 말처럼 “상아탑처럼 여유롭지 못”한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80여 개의 ‘표’를 수록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왔다. 난해한 학설과 법률 대신 수록한 이 표에는 계산 과정까지 담겨 있어, 독자들이 노동법의 실제를 수월하게 파악하고 간결하게 이해하며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사업장 대부분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이러한 현실과 실무 적합성을 고려해 이 책은 취업규칙을 예시하여 내용을 전개한다. 그리고 책 마지막에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 해설하여, 법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지향하는 바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아냈다.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집필된 이 책은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유용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사업장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제는 필수교양인 노동법 전반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활용도 높은 실용서이자 맥을 짚어주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머리말
일러두기
「붙임 1」 표의 순서
「붙임 2」 법령 약어
「붙임 3」 2016년 임금대장


Ⅰ. 근로시간의 문제

1장.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
기준근로시간: 법이 정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사업장이 정한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결정
유급휴일 1: 주휴일
유급휴일 2: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3: 공휴일
유급휴일 비교

2장. 근무연력의 작성
일수의 계산: 중복의 문제
중복 문제 1: 월요일~금요일
중복 문제 2: 일요일
중복 문제 3: 토요일
2016년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3장. 휴식 제도: 휴게, 휴일, 휴가
휴식 제도 1: 휴게
휴식 제도 2: 휴일
휴식 제도 3: 휴가
휴식 제도 비교

4장. 연차휴가의 발생, 사용, 보상
연차휴가의 발생 1: 근속기간의 계산
연차휴가의 발생 2: 출근율의 계산
연차휴가의 발생 3: 근속기간+출근율
연차휴가의 사용 1: 시기 지정과 시기 변경
연차휴가의 사용 2: 촉진 정책과 대체 정책
연차휴가의 보상: 연차수당 지급
연차휴가 제도의 실태
보론: 이른바 ‘회계연도기준’에 관하여

5장. 실근로시간 Ⅰ: 사업장의 판단
근로 제공 1: 업무관련 요소
근로 제공 2: 지휘감독 요소
출근에 관하여
결근, 지각·외출·조퇴
근태를 정리한다는 것

6장. 실근로시간 Ⅱ: 법의 판단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집행
선거권 행사와 예비군·민방위 훈련
근로자위원과 고충처리위원의 활동
근로시간 면제자의 활동
모성 보호 차원의 휴무
무노동·유임금에 관하여

7장.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의 의미
야간근로의 의미
휴일근로의 의미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인가(?!)
가산임금 제도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100분의 50 이상 가산
보상휴가 제도
보론: 휴일대체와 대휴

8장. 상주근무와 교대근무의 비교
근기법의 무관심?
교대근무의 유형
근무시간대, 휴게시간대
주휴일, 무급휴무일, 소정근로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교대근무자의 각오 내지 감수

9장. 근로시간법의 강화: 모성 보호
모성의 의미
모성 보호 1: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제한
모성 보호 2: 근로의무 면제와 휴무상의 배려
모성 보호 3: 임금 처리와 정부 지원
보론: 근기법 5장 ‘여성과 소년’

10장. 근로시간법의 완화: 특례 인정
특례 인정 규정의 공통점
변형 근로시간제
인가 연장근로
간주 근로시간
공중의 편의
적용의 제외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Ⅱ. 임금의 문제

11장. 임금의 개념
임금의 개념
임금의 개념 1: 일체의 금품
임금의 개념 2: 지급의무
임금의 개념 3: 근로의 대가
실비변상과 복리후생의 임금 여부
임금 개념의 중요성

12장. 통상임금의 판단: 통상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은 임금으로부터
통상임금의 판단 1: 정기성
통상임금의 판단 2: 일률성
통상임금의 판단 3: 고정성
사례 1: 대법원이 제시한 5가지 항목
사례 2: 취업규칙이 규정한 11가지 항목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13장. 시급제와 월급제의 개요
시급제: from 통상시급 to 통상시급
월급제 1: from 통상월급 to 통상시급
월급제 2: 통상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
월급제 3: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사업장의 선택: 시급제냐 월급제냐

14장. 월급제 하의 임금 계산
통상임금의 가정
통상임금의 역할 1: 유급과 무급의 처리 ①
통상임금의 역할 2: 유급과 무급의 처리 ②
통상임금의 역할 3: 법정수당의 계산
월급제 하의 임금 계산: 2016년 10월

15장. 시급제 하의 임금 계산
시급제 하의 임금 계산: 2016년 10월
월급제와 시급제 비교
보론: 통상일급이 필요한 경우들

16장.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
최저임금의 목적과 연혁
보론: 외국의 최저임금

17장. 임금의 지급방법: 4대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전액불의 예외 1: 조정적 상계의 허용
전액불의 예외 2: 상계 계약의 허용
선원법의 특례

18장. 임금에서 급여로: 세금 공제
세금 공제의 대상: 급여
매월 공제금액의 계산: 월‘급여’액
연간 공제금액의 정산: 총‘급여’액

19장. 급여에서 보수로: 사회보험 공제
사회보험 공제의 대상: 보수
매월 공제금액의 계산: ‘보수’월액
연간 공제금액의 정산: ‘보수’총액
보론: 산재보험의 보험료

20장. 평균임금의 산정: 임금의 평균치는?
평균임금의 성질: 구조적 접근
평균임금의 산정 1: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2: 특별한 경우들
평균임금의 역할: 기능적 접근

Ⅲ. 근로조건 일반

21장. 재해보상에서 산재보험급여로
배려의무의 내용
재해보상: 근기법이 규정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법이 규정
재해보상에서 산재보험급여로

22장. 산재보험급여에서 손해배상으로
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급여의 개요
사례 1: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사례 2: 유족급여→장의비
산재보험급여에서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의 개요

23장. 퇴직급여 제도 Ⅰ: 퇴직금
퇴직금의 성격: 후불적 임금?
퇴직금의 계산 1: 하한선 적용
퇴직금의 계산 2: 하한선 상회
퇴직금의 계산 3: 단수제와 누진제
퇴직금의 계산 4: 중간 정산의 특례
퇴직금의 성격: 후불적 임금!
보론: 차등 금지의 원칙

24장. 퇴직급여 제도 Ⅱ: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특성: 금융 메커니즘
퇴직연금의 계산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계산 2: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비교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등

25장. 고용보험사업: 구직급여 실무
고용보험사업 개요
구직급여의 출발: 수급자격의 인정
구직급여의 계산: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사업 정리

26장. 임금 체불의 정의, 제재, 구제
임금 체불의 정의: 재직 중+퇴직 시
임금 체불의 제재: 형사+행정+민사
임금 체불의 구제 1: 우선 변제 제도
임금 체불의 구제 2: 체당금 지급 제도

27장. 근로관계의 시작: 비정규직의 문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1: 간접 고용의 형태
파견 근로자 2: 합법 파견과 불법 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28장. 근로관계의 종료: 부당해고의 문제
해고의 의미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해고양정의 정당성
부당해고의 구제 1: 노동위원회의 심문
부당해고의 구제 2: 노동위원회의 판정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

29장.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대한 규제
취업규칙에 대한 규제
단체협약에 대한 규제
규범 상호 간의 관계
사적 자치의 원칙을 돌아보며

30장. 근로 감독에서 사법 처리까지
근로 감독의 실시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 처리
사법 처리는 곧 수사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양벌규정
근로감독관 선서

[보론] 법과 원칙을 찾아서

노동법의 법원
좁은 의미의 노동법
근기법의 핵심적 위상
헌법과 노동법: 근로자 보호의 정신
민법과 노동법: 강행규정 위반 시 무효
형법과 노동법: 범죄와 형벌
균등처우의 원칙,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지급의 원칙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노동법의 해석: 근로자 ] 사용자

참고 자료

1. 노동 법령
2. 대법원 판결
3. 고용노동부 예규
4. 취업규칙 견본